법률
외국 작곡가 노래 표절 시, 법적 처벌 범위 및 기타 궁금증드립니다.
한달전인가 유튜브 상에서 많은 가수들의 표절로 이미 나락 간 가수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따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 작곡가의 노래를 표절 할 경우, 상대방에서 우리나라 법원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처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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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며, 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는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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