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동연장이 뭔가요?
월세로 살고 있은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건가요?
월세는 보통 년단위 계약을 안하기도 하고
연단위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연장에 대한 말을 안하면 자동 연장이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을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갱신이 아닌 첫 계약을 2년 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 최대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2년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 4년 거주 또는 첫 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든 4년이든 ...)+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 년수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은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부인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전세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갱신권도 사용할수있고 , 묵시적갱신 또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장에 대한 말을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