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허위내용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로힘 신고 후, 인정되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이 종료 후, 변론조서를 획득하여 사측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 종료 후 확보한 변론조서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료로 사측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 문서로서, 적법하게 열람·등사한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침해 문제가 병존할 수 있으므로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변론조서는 소송기록의 일부로서 당사자에게 열람·등사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를 다른 절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목적 외 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방식 및 실무상 유의점
  사측 제출 시 변론조서 전체를 그대로 제공하기보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직접 관련된 진술 부분만 발췌해 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제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사건과 무관한 사적 내용은 가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론조서의 기재 내용은 법원의 사실 인정이 아니라 당사자 진술 요지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 추가 분쟁 예방 관점
  변론조서를 근거로 허위 사실 작성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가능하나, 제출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2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목적, 사용 범위, 표현 방식을 사전에 정리한 후 단계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