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거 다 제외하고 법률상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리고 화물은 화주와 운송사에서 협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파업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업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일응 합법이라고 봐야 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