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을때 빈집이면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

Question

원래 살던 곳이 반지하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은 몇개월째 나가지도 않았고 여름에 반지하라 벽지에 곰팡이가 점점 피더니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집 주인은 집을 내놓을때 아무도 안간다고 왜 말을 안했냐고 말했으면 본인이 집을 관리했을거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모든게 집 내놓을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제 책임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도 지불하면서 실거주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집 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오픈하고 관리를 맡겨야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차인 역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때 보수를 요청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며, 다만 그로 인해 집에 손상이 가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