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입금된 것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이 오입금 된것을 사용하면 법적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가상화폐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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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는 가상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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