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오입금된 것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이 오입금 된것을 사용하면 법적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가상화폐도 같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는 가상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