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서로 싸워 쌍방 폭행이 하였다고 가정 시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나요? 쌍방이라고 해도 어느 한 쪽이 더 맞게 마련이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아닌 진단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진단서 완치 기간 오래나오는 것이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투바지입니다. 서로쌍방으로 싸웠다고 해도 유단이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더 과실이 있다는 법원에 판단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