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싸워 쌍방 폭행을 하였다면 어떤 기준으로 서로의 처벌이 정도가 정해지나요?

Question

만약 서로 싸워 쌍방 폭행이 하였다고 가정 시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나요? 쌍방이라고 해도 어느 한 쪽이 더 맞게 마련이기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아닌 진단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진단서 완치 기간 오래나오는 것이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투바지입니다. 서로쌍방으로 싸웠다고 해도 유단이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더 과실이 있다는 법원에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