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쌍방으로 폭행했을경우 서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상대가 먼져 공격해서 저도 공격했는데 그래도 쌍방폭행이 되는거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행위에 대해 각자가 처벌받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범한 폭행의 죄책에 따라 다르게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이 상대방의 폭행를 유발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처벌수위는 먼저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보다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A가 먼저 주먹으로 한대 때렸는데 B가 주먹으로 수십대 가격했다면 당연히 B가 받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여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비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이 됩니다.
쌍방폭행에 대하여는 각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