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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쌍방일 경우에는 서로 처벌 받나요?

쌍방일 경우에는 둘다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니면 둘다 받나요?

폭행같은거는 더 많이 때린 사람이 과실이 높아서 더 처벌 받는다 알고 있는대 그러면 둘다 처벌 받지만 받는 양이 다른건가요? 모욕죄 같은건 과실 따지기가 애매한대 둘다 처벌받나요? 둘다 안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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