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일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상호간에 폭행으로 입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2인 이상일 때 다수인 쪽이 얼마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등의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단순 폭행이라면 쌍방이 모두 처벌되고, 양형은 전과 유무, 폭행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쪽은 단독 폭향인데, 상대방은 2인 이상인 경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인 폭향자의 경우). 이 경우 쌍방이라면 다수인 쪽은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