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불송치가 같이 나와있는데

Question

뭐죠?경찰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송치,불송치이렇게되어있는데 .뭐죠?경찰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송치,불송치이렇게되어있는데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