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없는 시험관 임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없이 시험관 임신 했다는데요 다행히 전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고는 하는데, 만약 전남편이 사후에라도 반대의사를 표하면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시험관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친자관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육의무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판례주의를 가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이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일방이 단독의 결정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한 측에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경위로든 친 자녀라면 친 자녀로서의 법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