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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굴뚝새201
24.01.21
모욕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는데,차량 본네트에 욕설(개새끼 등등)을 크레파스로 표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