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문제때문에 얘기하다가 발생한 욕설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 계정 문제때문에 과열된 상황에서 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회피한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B에게 보상을 해주고 A에게 560,000 + 명예회손 합의금을 받을지

B에게 고소를 당하고 A에게 고소당한 금액 + 560,000+ 명예회손 합의금을 받을지

고민중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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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명이 모인 단톡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3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되실 것이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B에게는 배상을 해주시고 A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을 더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