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는 사기범의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마침내 사기범이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거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올수있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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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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