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촉법 소년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나이 어린애들한테 적용 되는 법인걸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어떠한 법이고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제는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제정단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 미성년자는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생겨났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고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