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월말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단체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24년 1월말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단체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법개정이되서 필수라고, 삼성생명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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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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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은 민간보험이므로 가입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닙니다.(연락은 일종의 보험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하는 법 개정은 현재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 개정은 있지도 않았고 단체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