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속도를 유지하는건 알겠는데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는 어린이들이 혼자 있을 시간도 장소도 아닌데 왜 그 시간에도 단속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은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시간, 일자를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반드시 자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시간을 정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속도제한을 풀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