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제한은 새벽에도 되는데 왜 그런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학교 근처를 지나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 중 새벽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작동을 하더라구요 보통 사람 생각에는 한 밤 중이나 새벽에는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도 꺼질거 같은 데 왜 안 꺼지고 계속 작동을 하는지 의문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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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언제 어린이가 있을 지 단정할 수 없으며, 밤이라고 하여 해당 구역이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대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 요일에는 단속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법률개정 등으로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