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제한은 새벽에도 되는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운전을 하다 보면 학교 근처를 지나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밤 중 새벽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작동을 하더라구요 보통 사람 생각에는 한 밤 중이나 새벽에는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도 꺼질거 같은 데 왜 안 꺼지고 계속 작동을 하는지 의문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언제 어린이가 있을 지 단정할 수 없으며, 밤이라고 하여 해당 구역이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대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 요일에는 단속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법률개정 등으로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