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성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는데 2023년 11월 3일
밤 9시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딫히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배달이
급해서 신속하게 가던 중 이였고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보행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배달을 먼저 하고
내려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살짝 부딫힌 거라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건 아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험 처리는 해드렸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워서 상대방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이 사건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범죄 전과는 전혀 없고 초범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도 아니였고 상대방이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무엇보다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서 IQ 지능이 굉장히 낮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지능
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지능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적 장애인 등록은 안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 해봤을때 법원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을 쓸 수 있으면 쓸건데 도주치상 혐의는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는 걸 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걸 까요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 이라서 운전면허가 몇년동안 취소가 된다면 생계를 이어 가기가 어렵습니다...많이 반성 하고 있고 앞으로 조심 또 조심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 부분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주치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다소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