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성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가 아파트 올라가는 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보행자가 사망 했거나 크게 다친건 아닌데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받아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 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금전적으로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
애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상황판단이나 그런게 미숙해서 사고 즉시 보행자 한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배달을 하고 와서 보행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는 해드렸는데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썼습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까요...벌금 일 까요 징역형 일 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으면 선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과나
그런거 전혀 없는데 어느정도 처벌 받을까요...보험처리는
해드렸고 경계선 지능장애 및 지적발달장애 3급 대학병원에서 판정 받았는데 그것을 감안 하더라도 벌금형에서 끝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인가요 지능이
낮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얘기를 안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도주치상이라면 혐의가 중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심한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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