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바둑이 오락실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 할 수 없나요?
바둑이 등의 성인 오락실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현금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주기 때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텐데.
왜 경찰은 이런 오락실을 단속하지 않나요?
또 제가 이용하지 않고 신고할 수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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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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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불법 환전 행위의 명확한 증거나 현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심증만으로 신고를 하거나 처벌 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