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를 들어 갑이 9월 1일에 을에게 병 뒷담을 했는데 이때 을은 병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을이 아 얘가 그때 그 병이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훼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행위 당시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알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