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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쿠냐205
즐거운비쿠냐20522.10.24

이런 사소한 경우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 본인 (피해자)

을- 가해자

병- 갑의 남자친구이자 을의 친구


갑와 병은 연인사이이고 을과 병은 10년지기 친구사이입니다. 갑과 병이 만나는 동안 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이 문제들로 인해 갑과 병의 관계가 위태로웠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갑이 직접 을에게 부탁하려하였으나 병이 자신의 친구이니 자신이 말하겠다며 병이 을에게 해당 내용을 얘기를 했고, 을은 병에게 자신이 갑에게 말하겠다고 하며 갑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이었으나 그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을 같이 하였습니다. 을은 갑과 병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안에 일어난 여러 일을 모두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갑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집착 망상 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아는 사이도 아니였고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심한 말과 함께 온 연락에 갑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다시 얘기를 해보려하였으나 을은 갑의 말은 듣지 않고 갑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계속 하고 차단하여 더이상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은 이 전부터 을때문에 병과의 관계가 위태로움을 느꼈고 이로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병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결해보고자 시작한 것인데 을은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전에 처음부터 상처가 되는 말로 갑을 깎아내리며 일방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갑도 을의 말에 화가 많이 났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싶지 않아 심한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그 후에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때문이라고 하며 심한말을 하고 차단까지 하여 멀쩡한 대화를 할 수도 없이 갑 혼자 심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갑은 잠시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복용을 한 경험이 있고 그 후에는 괜찮아져 상담과 복용을 모두 멈춘 상태이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이 일이 자꾸 생각나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눈물이 나는 등 본래의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정신과를 방문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을 하여 갑은 정신과 방문을 고려할만큼 힘든데, 을은 단순히 갑을 차단하는 조치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며 갑을 잘 모르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갑을 깎아내리면서 얘기를 할까봐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을이 갑에게 엄청난 심한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연락으로 정신과 언급된 부분을 포함하여 저에게 공격적으로 대화를 한 부분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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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공연성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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