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 모르고 불편을 준사람 등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보복운전은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참 위험한 행동같습니다.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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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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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 부과에 운전 면허가 1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