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전세 사기가 많던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요?
얼마전에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들 걱정이긴 한데요.
전세를 계약을 할때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르게 마쳐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전세계약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나 그 이외 사항에 대한 제한을 확인하고 체납국세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위 사항외에도 선순위 권리나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이 가능할 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