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Question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정신질환 등을. 거론하며 심신니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으로 판정나면 처벌이 감경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감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 범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면 처벌수위가 감경되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