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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정신질환 등을. 거론하며 심신니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으로 판정나면 처벌이 감경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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