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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15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정신질환 등을. 거론하며 심신니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으로 판정나면 처벌이 감경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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