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정신질환 등을. 거론하며 심신니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으로 판정나면 처벌이 감경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감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 범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면 처벌수위가 감경되어 낮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