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죄관련 뉴스들을 보면 보통 약을 먹거나 술을 먹고 난 후 범죄를 일으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면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궁금한 게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