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후 음주사고나
성추행등 범죄후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데
심신미약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및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심신미약에 해당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