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소송한 재판 판결문이나 소송중인 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4명중 대표로 소송을 진핸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재판인데 전자소송으로 나의 재판 소송 조회해도 안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이고

형사재판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면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진행중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참여중이라는 게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라는 것이면,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전자소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