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제 가스 값은 급 하강하고 있어요
국내 가스 값이 너무 비싸게 유지 되고 있는데
올겨울 난방비는 작년비해 감당이 될까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조절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에 유럽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내고 있고,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내 재고 비축 물량 확보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40불에서 일시적으로 20불대 정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는 아직까지 러-우 전쟁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8불)보다는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천연가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용 도시가스 요금은 상승하였고 반대로 산업용 가스 요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용 가스 요금이 내려간 까닭은 산업용의 경우 주택용과 달리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소폭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용의 경우에는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는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의 경우 현재도 산업용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의 비용이 9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용의 절반 가격 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의 인상 필요분이 누락된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엄청나다고 하면서 산업용은 깎아주고, 겨울에 난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뻔히 예상되는데, 그리고 다른 물가도 다 급등해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인 상황을 알면서 공공요금을 겨울 앞두고 급등시켰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를 산업용은 깎아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제 경제와 국내 서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되는 문제로 선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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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NG 가스비용은 수입단가가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은 관계로 인하체감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기준원료비+정산단가 + 도소매 공급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정산단가는 지난해 말 책정됐지만 기준원료비는 최근 시세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가스 수입 비용이 상승한 게 이번 요금 인상의 핵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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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스값을 뒤늦게 올려서 이제야 상승폭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여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값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스값은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업체들이 더이상 가스값을 올리지 않고는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난방비 상승에 대하여 용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가스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스비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러, 우전쟁 시기보다는 높은 편이기에 어느정도의 상승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가스비용과 우리나라의 가스비용의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가스비의 인상폭은 적정시점에 가스비를 천천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며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6132200051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