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스값은 내리는데 왜 국내 가스비는 폭등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제 가스 값은 급 하강하고 있어요

국내 가스 값이 너무 비싸게 유지 되고 있는데

올겨울 난방비는 작년비해 감당이 될까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조절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인상을 유예했던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의 비용이 9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조금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산업용의 절반 가격 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의 인상 필요분이 누락된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록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스 요금의 인상은 정부가 국제 경제와 국내 서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되는 문제로 선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NG 가스비용은 수입단가가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은 관계로 인하체감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기준원료비+정산단가 + 도소매 공급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정산단가는 지난해 말 책정됐지만 기준원료비는 최근 시세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가스 수입 비용이 상승한 게 이번 요금 인상의 핵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용의 경우에는 서민 물가 및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동안에도 이미 7차례 이상 원료비 연동제 즉,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이를 회수 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비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은 안정,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주택용은 그동안의 인상폭 반영해 상승

-국내 에너지의 93%를 해외 의존…국제 가격보다 싼 요금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에너지의 국내공급가격이 너무 쌌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으며, 또한 국제 가스가격이 바로 국내에 반영되는것은 아닌만큼 여러가지 상황이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301525168136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난방비의 작년 불인상

작년에 천연가스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방비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비를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방비를 올해가 되어서야 인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난방비에 비하여 아직까지 올릴 공간이 남아있고, 원래 상승하여야되는 난방비가 이제서야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한국,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가격

한국,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기에 자체적으로 JKM이라는 지표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천연가스의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JKM지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슬픈소식이지만 아직까지 천연가스가격이 한국, 일본은 높은편이며 이에 대하여도 현재 인상된 난방비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