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입니다.강간과 동영상촬영등으로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Question

전과도 없고 지인과 술을먹다 실수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안했고 기소가 되어 곧 공판 이 열리는데 형벌이 무거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으면 실형은 불가피하고, 사건의 경위나 심각성 등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히 매우 중요하니 이부분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과 영상촬영은 형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강간의 행위 및 촬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