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에 음주사고가 나서 아직 합의는 못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가 나왔으며 초범 입니다.
이 경우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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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인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재없이 처벌수위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고가 나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혐의까지 고려되어 피해 정도이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