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 질문
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
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
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
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
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
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
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
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자가 작성해주신 사항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해당 형량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사기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를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사기의 점을 보면, 다시 4년 전에 사건과 동일한 사기의 점을 한 사항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상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사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