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장인사람,이런사유면 동통장 박탈가능할까요?

Question

동네통장인 사람이

동네주민과싸웠는데,

민사로, 벌금형이 떨어졌을경우,

그통장 현재의 통장권한 박탈할수있게 민원??

신고도 가능한부분일까요?

이런경우,통장자리에서 박탈당할수 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벌금형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손해배상판결이 났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네요.

동네주민과 싸운이유를 봐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통장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