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
궁금합니다.
위 제목처럼
예) 1. 내가 통장을 지인에게 빌려줌 2. 그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내가 처벌받게됨 3. 걸려서 징역이나 혹은 벌금이 3천만원미만이라 들었는데 2천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게됨 4. 이후 저는 통장개설이나 모든 은행에 계좌를 사용할수없게 되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보이스피싱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기 연루자 명단에서 해제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에서 부정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록기간 동안 신규 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명의대여를 통한 금융사기 방조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대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 통장 양도·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1년에서 2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며, 이후 본인 소명이나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해제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재심 신청을 통해 거래제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 경위, 범죄 인식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위험성 등을 입증하면 감경 또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범죄와 무관한 생계 목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형 이후에도 금융거래 제한이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명의의 제3금융권·저축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병행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통장 대여 행위는 반복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향후 모든 계좌개설이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대여된 통장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정지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되는건 아니지만 추후에 통장 개설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