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민사

재둥이

재둥이

안녕하세요 재둥이입니다 여자가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운동경기장에서 상의탈의하는 행동을 하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재둥이입니다 여자가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운동경기장에서 상의탈의하는 행동을 하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ㅡ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