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하이패스가 설치가 안되어있는 차량으로

Question

고속도로 주행중 하이패스가 설치가 안되어있는 차량으로

하이패스을 지날경우 어떻게 되나요?

요금을 안내서 과태료나 벌점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통과했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 등의 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이 되며,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