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왜 미국에 비해 고금리 정책을 못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미국의 경우 물가가 상승하니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미 5.5%의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과 같은 5%대의 고금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미국 경제는 5%대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5%대가 아닌 3.5% 선에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에 비해서 높게 유지가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PF대출이나 기업이나 개인들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부채리스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라는게 중앙은행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정하는거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5프로대로는 이제 못올릴거 같아요 가계대출이 1200조라는데 기준금리 5프로면 대출금리 7-8프로라 서민경제가 망한다고 봐야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처럼 고금리를 따라가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더욱 더 악화되고

더불어서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고금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한국은 지금의 금리도 버티기 부담스러운 경제상황입니다.

• 23년도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마다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다르기에 미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리를 올랴도 감당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시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일어나 자칫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을 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산업경기도 더 나빠지고, 가계대출이자 증가로 소비도 힘들어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비해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낮은 편이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경기가 활황인데 비해 우리나라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 미국만큼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또한 금리인상의 제약 요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 리딩 국가이고 경제 규모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5.5%라는 매우 높은 기준 금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만약 미국처럼 5%가 넘는 기준 금리를 시행할 경우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금리로 미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구매력 또한 줄어들지만 강한 달러로 인해 수입 물가는 한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됩니다. 한국이 5% 넘는 금리를 운영할 경우 미국민 보다 훨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준 금리가 3.5%보다 더 높은 5%대가 되더라도 원화 환율이 미달러 보다 그만큼 평가절상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가계대출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계대출이 많을 때,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