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데
피해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니
그때는 진짜 공문서를 교부했다면
앞에서 허위로 교부한 공문서작성죄는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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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이를 수습한다고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이후 실제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앞서 성립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