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대리 투자는 불법인가요?

Question

가족이나 지인이 가상화폐나 주식을 대신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원금과 수익을 다 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신 자녀의 돈(세뱃돈,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신 투자해달라고 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하여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 손실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