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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11.02

촉법소년이 범죄 저지르면 보호관찰시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세종시에서 한달간 4건의 화재를 일으킨 중1남학생이 붙잡혔는데 촉법소년이라서 검찰로 보호관찰 처분이 넘어갔다고하는데 이 보호관찰의 대상에게는 어떤 규제같은것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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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요

    보호관찰이라는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게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