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법원에서 기각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여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소송자료 송달받았다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대법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지요
아니면 몇명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기간은 대력 얼마나 소요되나요 판결나기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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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대개 대법원 3인 체제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심리 불속행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고한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전원이 그 내용을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항고담당에서 처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수개월 내에서 결정 또는 판결이 이뤄지는데 항고의 경우는 빠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