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를 주민이 열람 할 수 없나요? 

Question

누가 자동차 뒤를 긁은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CCTV를 열람 하는 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는 개인이 열람하기 어려우며, 범죄수사 목적의 경찰관이 입회하에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촬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