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 알바 법에 위반 되는 행위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계속 리뷰 작성 알바가 올라오는데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 같아서요. 그리고 리뷰 작성 알바와 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 마련되지 않은거 같은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 작성 알바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문제내지 법익침해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알바의 경우, 조작행위로 판단되어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뷰 작성이 단순히 리뷰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표시 광고법에 위반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 등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