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심한 욕설과 인격 비하 모욕적 고소가 가능할까?

Question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제 아이디를 거론하ㅕ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남겼다면 상대방은 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도 특적정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를 위해 캡쳐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의 글 내용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실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결국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에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