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문에서 차를 세워놓고 흡연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법률이 없나요?

Question

저희 아파트 후문 앞에 차를 대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인데, 이 사람들이 주정차하는것과 흡연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흡연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흡연을 하는 장소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이를 별도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된 경우라면 관리 주체 등이 관할 구청에 민원 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려지게 끔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