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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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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면허정지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요구

- 면허정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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