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보석 석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는 보석 석방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으리나라에서도 흉악범들이 감옥에 간 경우 보석 석방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석 청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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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보석 석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