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보석 석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는 보석 석방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으리나라에서도 흉악범들이 감옥에 간 경우 보석 석방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보석 청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